2001년 치협 대의원 총회(50차)에서 의결한 전문의 ‘소수정예 8%’ 대원칙이 지난2월1일 깨져버렸다. 당시 총회에서는 1차 진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 금지,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및 소수 정예 전문의 배출, 전 과목에 대해 시행 한다는 것을 전제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을 가결했다.
전문의 시험 첫해였던 올해 최종합격자는 졸업생 수의 27%인 220명으로 당초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여서 1년내내 논란이 진행됐다. 이와 아울러 이들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도 올해 연말까지여서 표방금지기간 연장도 정부는 5년, 치협은 10년으로 분분한 의견을 보였으며 현재 국회에는 양승조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10년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제2회 전문의 시험은 2009년 1월 8일(1차 필기) 1월 22일(2차 실기) 각각 실시된다. 첫 배출된 전문의 수를 놓고 치협 시행위와 공직 병협 등과의 이견이 있어왔으며 소수정에를 위해 수련기관 실태조사 강화 문제난이도 정립 등등이 논의돼 왔지만 결국 내년도 전문의 수는 올해보다 젓지는 않을 듯 하다.
시험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확고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예로 치협의 소수정예와는 동떨어진 선발인원의 증가였다. 2004년 인턴 294명을 필두로 매년 301명 320명 338명 등 늘여 실질적으로 전문의 수를 줄이기는 힘든 상황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런 요인은 치과계 내부에서 공직 병원관계자들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던 점도 있다.
인턴 선발 계획을 보면 전문의 배출 수는 점차적인 감소여지가 매우 어렵다는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구 집행부가 내년 초 처음으로 맞는 전문의 시험에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간 시행위 등에서 수련병원 전속전문의 선발 등을 꾸준히 논의 올바른 전문의 제도수립을 다짐해왔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건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중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등 복지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치협이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한 표방금지 기한은 향후 10년인 2018년 12월말이다.
표방이 허용될 경우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 보철, 교정 등 비급여 특정과목을 표방, 결국 과당 경쟁이 발생과 치의학 퇴보, 의료소비자의 불편가중, 역차별 발생과 2차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는 인턴 선발부터 점차 줄여가는 중장기적 대책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수련병원 지정요건 강화와 전문학회별 인정의 배출 중단이다.
이와함께 전문의 제도시행과 운영평가기관 독립설치,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AGD)운영, 전공의 소수지원과 지원, 전공별 전문의 배출 정원 재조정 등이 절실하다.
http://www.chihak.co.kr/new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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