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 개정법안 발의
대의원 직선제, 불성실 대의원은 자격 상실 도입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원과 공조해 변종 리베이트 단속과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30개 내외의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을 심평원으로 불러 대학병원 교수들의 강의료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변종리베이트 처벌에 칼을 뽑아든 이유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으로 드러났고, 표본조사(10명) 결과 해당 인원 모두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내부 신고 없이 39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인 치과의사 겸 교수도 과대한 강의료를 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료 리베이트’는 대부분 제약회사가 대학병원 교수 의사 등을 상대로 강의를 위탁한 뒤 법으로 정해진 강의료 상한선(30만원)을 넘는 강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말합니다. 복지부는 강의료 리베이트가 제약사 및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면서 나온 변종 리베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감사원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약 30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약 6~8개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강의료 과다 지급을 새로운 리베이트 종류로 보고 조사하는 중”이라며 “현재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총 600여명으로 심평원, 감사원 등과 공조해 조사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삭발 대신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한의사협회가 ‘배부른 투정’이라며 발끈했습니다. 한의협은 “추 회장이 방송토론 등은 거부한 채 단식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식에 들어간 추 회장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추 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직후 성명을 통해 “의협 추 회장의 섣부르고 이기적인 결정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즉각적인 단식중단과 함께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추 회장이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해 단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해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의협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뒤로 한 채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추 회장과 의사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단식과 같은 무리수를 계속 자행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외면과 지탄을 받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회장의 단식은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끝냈습니다.
○…의사협회 대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됩니다. 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정관은 우선 모든 대의원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토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고정대의원의 경우 각 지부·의학회·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토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불성실 대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대의원의 의협회비 납부 의무가 신설됐으며,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토록 했습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혁신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괄 표결은 불가하다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조항별 표결을 거쳤습니다. 조항별 투표 결과 혁신특위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의 대부분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류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습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해 현행 의료법 규정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의사로서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면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자가 리베이트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제공자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고려할 때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위험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24일까지 10일간 전국 의원을 방문한 환자 1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98.6%가 질병이 생겼을 때 진료나 의료상담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방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의원·한방병원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0.3%(5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처방을 내릴 경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5.2%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점으로는 ‘오진 위험’(52.7%)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의료비 상승(13.0%), 안전성 문제(12.1%), 학문의 정체성 혼란(9.8%)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 96.0%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전하게 되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총 1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공단과 심평원의 신사옥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각각 28%와 33.2%로, 전체 27층 가운데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계획 수립당시 기준으로 심평원 1,088명, 공단 1,192명이 근무하는 것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신사옥 건축을 위한 예산은 공단 1,756억원, 심평원 1,608억원으로 총 3,364억원이 투입됩니다. 심평원·공단 직원 중에서 원주로 이사를 희망할 경우, 이사 비용의 절반과 연간 240만원 이내에 한해 2년간 이전 수당도 지급될 예정이어서 공단과 심평원 이전으로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한 사옥의 매각 희망금액은 1,137억7,000만원이고 심평원은 현재 본원의 시가가 720억원(매입가+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공단과 심평원은 상반기 중 원주 이전 대상 인원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심평원은 보름의 이사 기간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공단은 내년 1월부터 원주시대를 열게 됩니다.
http://www.chihak.co.kr/news/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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