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평점 없이 면허신고 가능한 유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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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12 치학신문

연수평점 없이 면허신고 가능한 유예 면제
복지부, “유예 기간이라도 면허신고는 해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연수평점 부족 등으로 면허신고가 어려웠던 의료인은 ‘본처분’이 유예됐더라도 면허신고는 해야 한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려면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인은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되는 년도에 대한 유예·면제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연수평점을 받지 않고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면제 대상자는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면제 대상자는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면허신고는 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르다. 군의관의 경우 2012년도부터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년을 유예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