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독소조항으로 가득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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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10 치학신문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으로 가득 통과 반대”
양혜령前의원, 1인 시위 “권력의 언론장악법” 비판

양혜령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광주동구치과의사회장)은 30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집권 여당은 언론비판을 막겠다는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혜령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광주동구치과의사회장)은,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 전 의원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를 거세게 반대했다.
양혜령 전 의원(광주동구치과의사회장)은 30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은 언론비판을 막겠다는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의원(광주동구치과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정권의 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국민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고 두렵냐”고 비판하면서 “진실을 쫓아다니면서 가짜와 거짓을 추적한 언론비판을 봉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호신술이 언론중재법”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해 ‘언론재갈법’, 권력의 ‘언론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하지만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세 강행 처리할 경우 '입법 폭주' 프레임 확산 우려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