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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30  치학신문
최대 쟁점된 이만규감사보고서 2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로 막아
치협총회 주요발언요지

“시간 걸리더라도 두편 감사보고서는 함께 논의한 후 제대로 알아야”


“집행율 낮은 전년도 예산 비슷하게 상정하면서 회비부족하다면 곤란"


 

총회장 전경

 

 

치협총회 주요발언요지

 

 


 <감사보고>


 염도섭(경북) = 10년이상 대의원총회에 참여했지만 개별보고서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 감사보고서 두개가 나온 배경이나 계기를 알고 싶다.


 이만규(감사) = 치협과 타의약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찾아봐도 감사보고를 합의하여 보고하라는 문구는 없다.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회원들이 회무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


 안민호(감사) = 지금까지는 감사 세분들이 의견이 달랐어도 합의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왔다. 보고서 제출에 대해 의견을 줄 것을 이만규감사에게 요청했으나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노형길(서울) = 감사단은 의결기구도 합의기구도 아니다. 결과를 도출할 기구가 아니고 협의기구이기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다 낼수 있다. 왜 궂이 이만규감사의 보고서를 ‘감사개별보고서’라고 명명 했는지 모르겠다. 감사보고서1 감사보고서2로 하면 될 것을 논란을 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재범(경남) = 이만규감사는 합의하라는 문구가 정관에 따로 없다고 하는데 정관이나 법규정은 최소한만 규정한다. 감사 3인을 선출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있 의견을 통합하고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이만규(감사) = 감사가 존재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협회 회무를 더 잘 알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감사보고서가 2개가 나와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 아닌가.


 변웅래(강원) = 대의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감사단 통합의견이 과연바람직한가. 감사의 의견을 합집합으로 보면 될일이지 왜 교집합으로만 보고해야 하나. 자세히 나온 감사보고서는 고마워 해야 할 일이다.


 강정호(인천) = 이만규감사가 노력해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해줬지만 앞으로 총회때마다 2개의 보고서가 나오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참고용으로만 할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김민겸(서울) = 협회정관 15조 1항에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총회에 보고하게 돼있다. 합의된 감사보고서를 적시하라는 말도 없다. ‘감사개별보고서’라고 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 감사보고서를 심의하는경우도 없다. 감사보고를 심의해서 받을것인지 안받을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 채택여부를 결정할게 아니라 거짓이거나 잘못되면 감사를 불신임하면 될 일이다.


 최우창(충남) = 두 개 내용을 다 읽어봤다. 한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 안의 궁금한 내용은 못 물어보는 것인가.


 박용진(부산) = 개인적으로는 ‘감사개별보고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신동열(서울) = 합의가 안되 감사보고서 2개가 나온건 안타깝지만 다 읽어본결과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치협을 위하는 마음만은 느껴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감사보고서는 함께 논의해야한다


 최유성(경기) = 치협 회무의 관행도 있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회무를 생각해봐야한다. 두 개 다 채택하자.


 최우창(충남) = 이사회 의결로 법무비용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감사의 의견은 어떤가


 이만규(감사) = 임원이 회무를 하다 생긴일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법무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4,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니 적절한 금액으로 조절해야 했다고 본다.


 노형길(서울) = 총평 마지막에 ‘감사는 회무전반에 대하여 판단, 평가하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라는 문구가 있는데 감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면으로 반하는 인식이라는 생각이다.


 최문철(대구) = 선거관리 규정이 시급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법무비용문제나 회원들간의 소송문제 등이 다 선거후유증이다. 지금의 선거관리규정으로는 어떤 부정부패를 해도 선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현집행부에서 선거관리규정개정에 대해 앞으로 시급히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양동국(부산) = 전문의경과조치 1년 수입이 3억, 지출이 6억정도다. 이 지출내역이 어떤내용인지 궁금하고 홈페이지 운영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비용은 소실되는거 아닌가. 수련고시위원회에서는 방안을 언제까지 보고할건가. 경과조치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면 대의원들에게 설명해 달라.


 <예결산심의·회비인상안>


 변웅래(강원) = 회원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회비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회비 인상 보다는 지출에 대한 고민이 먼저고 단순한 회비 인상보다는 납부율을 어떻게 끌어 올릴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불법광고 덤핑치과 척결에 관한 작년예산안이 5천3백정도 였는데 사업 집행이 안됐다. 회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고 생각안된다. 또 회원들은 예비비 운영에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이민정(부회장) = 회비를 더 아끼라는 요구해대해선 관용차 사용도 줄이고 직원채용도 보류한 상황이며 에비비 지출도 현재 없는 상태다.


 이선장(경기) = 감사보고에도 나오지만 ‘치과인’사이트 가입이 저조하고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 회비 동결상태 예산안엔 책정예산이 없고 인상안의경우엔 2천6백여만원까지 책정돼있는데 동결될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동열(서울) = ‘자율점검 및 사무처프로그램 개발’ 항목 예산이 회비동결시 2억2천, 회비 3만원인상시 5천, 회비 5만원 인상시 0원으로 나왔는데 왜 인상이 되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


 최근락(부산) = 작년 총무위원회의 예산집행율이 56% 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회비 동결시  예산이 작년보다 10%정도 줄었지만 작년 집행율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하다고 본다. 회비인상 예산안은 너무 과하다. 부족한 예산을 정확이 알려달라.


 양동국(부산) = 작년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추진연구’ 항목 예산이 2천5백5십만원 이었고 올해 회비 동결시 1천5백5백만원 회비인상시 3천3백5십만원이다. 동결했을시 일안하겠다는말인가. 회비 동결이나 인상시 법제위원회 사업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달라.


 박용진(부산) =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한 결산을 기준으로 짜야하는데 작년 집행율이  26%~56%인 위원회들도 많다.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일을 안한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다. 집행부에선 예비비가 필요하다 하는데 예산보다 초과됐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집행율이 100% 되는게 거의 없다. 집행율에 맞춰 조정해야지 전년도예산 그대로 올리면서 회비가 부족하다 하면 안된다.


 강정훈(총무) = 예비비를 0%으로 만들고 위원회 예산을 올릴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방만해진다. 사업이 증가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된다. 예비비는 쓰더라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


 <정관개정안>


 양동국(부산) = 24년4월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9조(공보의 군의관 중앙회에 직접 등록 납부 가능 안)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제안했는데 7조 9조 22조를 일괄통과시키면 안된다. 조별로 각자 표결해야한다.


 이선장(경기) = (선거출마시 직무정지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선거운동기간에는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이다. 최근 회무열람요청 법인카드내역공개 등의 논란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고 생각한다.


 전상용(경북) = (결선투표폐지안) 결선투표는 절차의번거로움 선거비용 후보간의 비방 불법선거를 부추긴다. 결선에 오르지못한 후보간의 야합 거래 등도 우려된다. 간선제가아닌 직선제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


 최용진(전남) =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이어지는 5번의 선거중 1차투표 1등이 모두 당선됐다.  이변이 없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다음번에도 법무비용상승이나 회무어려움 등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전용현(경북) = 회장1 부회장3인 출마일 경우 선거출마 인원이 의협처럽 여러명이 될 것 같지  않고 1차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본다.


 <일반의안>


 박태근(회장) = (법률비용소명요구건에 대해) 당선무효소송 소장에는 피고가 치협으로 되어 있다. 제가 열몇건의 소송중에 있다. 소송이 들어오면 개인돈으로 해야할지 협회돈으로 해야할지 늘 고민한다. 여태 열몇개소송은 모두 개인돈으로 하고 있다. 이번건도 개인돈으로 하려다보니 피고가 치협으로 돼있었다. 이 경우 개인이 소송비를 내면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환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협회비로 했다.


 허용수(울산) = (총회방송공개건) 많은 회원들이 총회에 관심이 많다. 현재는 신문을 통해 결과만 알수 있어 진행과정중의 뉘앙스 등을 알기는 힘들다. 작년에 촉구안으로 처리됐는데 올해는 의결을 해달라 (부결)


 변웅래(강원) = (임총요건 명문화건) 지난12월 임총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임총을 요구했다. 다음에는 임총을 열 때 정족수만 따질게 아니라 누가 제안하고 요지가 무엇인지 꼭 밝혀야한다. 다음부턴 의장이 꼭 발의자의 이름을 받아주고 대의원들도 안건을 자신있게 올려달라 요구한다. 앞으로는 제안자를 꼭 명시해달라는 작은 요구다.


 최용진(전남) = 지부장협의회회장으로써 말씀드린다. 작년 임총은 다수 지부장의 공감과 동의를 얻고 있었다. 제안자는 여러지부장이 됐을것이고 제안이유를 안쓴이유는 감사의 해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임창주(충남) = 회비는 내는 사람만 계속 낸다. 미납자에게 혜택 제한을 해야하고 성실납부회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 해야한다.


 허용수(울산) = 불법광고문제 위임진료단속을 위해 궂이 대국민홍보까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이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 대국민홍보는 반대한다.


 예선혜(경북) = 집행부와 감사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위해 감사임기단축을 포함한 새로운 업무지침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


 김형섭(공직) = 현재 전공의법은 2015년 제정되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에게만 적용된다. 치과의사전공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맞게 전공의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이 나서달라.


 노형길(서울) = 성실회원과 불성실회원의 차등을 둬야한다는 안건이 많다. 치의학회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차등을 두지 않는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부의 노력들이 무력화 되는 상황이다. 회비미납회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회비납부 근거는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이다. 성실회원과 불성실회원간 차등을 둬 달라.


 허용수(울산) = 지부이동시 새로납부하는 입회비 면제건은 반대한다. 지부 상황에 따라 입회비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 지부 상황에 맞춰 처리하면 된다..


 변웅래(강원) = 협회 법무비용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하냐에 따라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다르다. 지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성공보수까지 집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가 심하다고 본다. 법무비용을 어느정도 까지 지출할수 있나 하는 규정이 없고 이사회 의결에 의해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다. 적절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염도섭(경북) = 치협회장 선거이후 매번 재판과 소명에 시간을 뺏긴다.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협회를 상대로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자.


 박세호(대구) = 지르코니아보철물 보험적용시 PFM과 동일한 수가 적용을 재촉구 한다. 최근 이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경우도 많다. (통과)


 이종범(부산) =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은 특정지자체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의학연구원의 발전과 치의학산업육성에 적합한 곳으로 신중히 선정되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게 치협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


 <박종운 장용근 기자>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박태근회장

 

감사보고서에대해 발언중인 이만규감사

 

총회 막바지에 광주지부에서 긴급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시간에 쫒긴 대의원들이 안건상정을 부결시키자 아쉬워하는 광주 양혜령대의원

 

총회장 밖에서는 시작전부터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하는 피켓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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