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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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4 치학신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복지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 안전성과 편의성 검증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서버에 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는 3년, 처방전은 2년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는 보관 장소 부족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상당수(85% 이상)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해도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없어 기록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미흡한 진료기록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80%에서 사용 중인 EMR 시스템 7개 제품( 비트U차트·의사랑·차트매니저·이지스전자차트·닉스전자차트·이플러스·닥터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개 제품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에서도 진료기록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오픈 API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전자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다. 이관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방문,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전자진료기록을 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