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겠다”는 박회장 두고 볼일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불참자 400명 보충교육통해 무더기 6점
2024년 을사년(乙巳年)이 저뭅니다. 연초부터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점수 차등적용으로 떠들썩한 한해 였습니다. 관련민원도 많았으며 학술대회 등록에 혼선이 생기기도 했지만 1점당 간접비 5만원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홍수연부회장 불구속기소와 총회에서의 이만규감사 개별보고서 불채택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총회가 지나가고 박태근회장과 선출직부회장 들의 당선무효 판결 소식이 들렸으며 항소에 이어 10월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인용까지 한시도 조용하지 않았던 치과계 였습니다. 치과계가 바라고있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앞날이 묘연하지만 박영국FDI차기회장 당선과 정부에서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희망이 보이는 올 후반기기도 했습니다. 연말연시 내년도 회장단 선거로 각캠프는 분주히 돌아가지만 회장선거를 잘치르고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치과계의 밝은 미래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박태근회장 당선무효
서울동부지방법원이 6월 12일, 2023년3월9일 실시한 치협 회장단선거 민사소송과 관련, 당시 박태근회장후보와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후보등 회장단후보 모두의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회장은 6월17일 치협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했고 이에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원고측은 6월23일 곧바로 서울동부지법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박태근회장은 7월8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가 뭐래도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2심은 물론 최종심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회장은 “1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온전히 하지못해 당선무효가 선고 된듯한 뉘앙스를 전하면서, 오롯이 2심의 승소만을 위해 제대로 대비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결과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만 정지될뿐 회장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안소송 즉 항소심을 진행, ‘사퇴하라’는 일각의 민심을 일축했다.
박태근회장 직무정지로 마경화직무대행 체제
치협의 박태근회장과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등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이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3년3월9일 실시한 치협 회장단선거 민사소송과 관련, 6월12일 당시 박태근회장후보와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후보등 회장단후보 모두의 당선을 무효시킨 이후 4개월만인 10월4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했다. 동부지법은 △회장직무정지 기간중 직무대행은 치협정관에 따른 연장자순으로 지명토록 하고 △원고측 소송비용은 피고측이 부담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회장직무대행이 임명직인 경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지명토록 판결한 것과 관련, 치협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인 마경화상근보험부회장<사진>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다.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치협 3번째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이 11월17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부당청탁금지법 위반혐의와 관련, 치협을 압수수색 했다. 박태근회장은 임플란트 보험 확대적용과 관련, 대한노인회 김호일前회장의 측근 2명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비서관 김O환 등의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박O채 강O훈 차O황 등 3명에게 진료를 의뢰 △박O채원장은 대한노인회 우O해부장을 진료, 총진료비 960만원중 388만원을 받은혐의로 △강O훈원장은 김호일前노인회회장의 부인 이O렬씨를 진료, 총 진료비 420만원중 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O황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김모비서관을 진료, 총 진료비 940만원중 292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태근회장은 이사회등 명확한 지출결의서도 없이 진료지원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인출, 배임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됐었다.
동부지검은 이같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후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0주년 불참한 4백여명 보수교육 6점
올 4월11~13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치협창립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기간중 3일동안 하루도 참석치 않은 8백명중 절반가량인 4백여명이 온라인 보충교육 형식을 통해 6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치협의 보수교육규정 어느조항에도 불출석한 회원에겐 보수교육점수를 취득할수 있는 특례 조항이나 방법들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당초 치협은 상당수 회원이 등록할 줄 알았는데 등록인원이 부진하자 일부 임원이, 독려차원에서 지부장이나 보수교육 관계자들에게 등록만 하면 보수교육 6점을 얻을수 있도록 먼거리 지부입장을 고려, 이를 연구검토 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고 최근 당시 상황을 전한 일부 지부장들의 전언도 나왔다. 이러한 언질때문인지 학술대회가 끝난후 치협 회장단 회의에서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담당위원회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으고 보충교육을 실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의기법개정안에 치과의사들 거센 반발
10월13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사는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 되어있는데, 개정안엔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센터’ 개설이 용이하고 치과기공사는 처방전만으로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여론에 치과계는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 등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앞서 치협은 비슷한 법안인 국회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복지부로부터 접수했지만 이에대한 회신없이 6월12일 의견없음으로 처리해 또 한번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회장은 지난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스케일링센터는 설립할 수 없다”고 못밖았다.
회비미납자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올 연초에 가장큰 치과계 이슈는 회비미납자에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이었다. 박태근회장은 1월27일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과같이 밝히며 “현재 회비 납부자가 약 15,000명으로 납부율이 52%에 불과하며 완납자들이 계속 회비를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하며 회비 납부율 하락의 여러원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완납자와 미납자간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미적용’을 꼽고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지부장회의<사진>를 거처 총회에서 확정키로 했지만 복지부의 민원 등이 많음에 따라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연초에 열리는 올 학술대회들은 정확하지 않은 미납자 등록비 규정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허위감사혐의 홍수연부회장 기소
재작년 치협회장단 선거운동 기간중 서울치과의사회 허위감사 형사소송과 관련, 성동경찰서가 당시 감사위원장인 홍수연부회장을 기소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지만 동부지검이 이를 뒤집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는데, 원고측 김면겸前서울치과의사회장이 곧장 서울고검에 항고한 결과 작년10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동부지검에 내리고 동부지검은 10월22일 중요경제범죄수사본부에 재배당 했었다. 이후 5개월이 지난 3월17일 동부지검이 홍수연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치협 회장후보자인 김민겸前회장은 홍수연위원장이 서울지부를 감사도 실시치 않고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자회견까지 열어 허위감사 의혹을 이어갔다면서 이를 동부지검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한편 홍수연부회장은 재작년11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정중 김민겸前회장과의 대질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치협총회 이만규감사 ‘개별의견서’ 막기 총력
4월26일 울산에서 열린 올 치협총회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뭐래도 이만규감사가 작성한‘ 개별의견서’를 총회가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안건이었다. 박태근집행부가 총회를 8일 앞둔 4월18일 유례없는 이른 아침시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말아달라고 총회에 요청키로 결정 했었다. 총회는 작년에 이어 올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않기로 결정 했다. 집행부가 역점추진한 ‘감사규정제정안’은 부결됐고 ‘통치잔여금’은 환급키로 했다.
집행부가 낸 ‘협회대상공로상 상금 부활’ 안건은 재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통과돼는 듯 보였지만 치협정관 제37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못해 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오후 4시30분경에는 28명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었다.
통치잔액 내년초 반환목표로 신속히 진행
올 4월25일 치협총회가 3년여 끌어온 11번째 치과의사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억원의 잔여금 처리문제에 대해 “반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사진>. 하지만 총회가 끝난지 7개월이 가깝도록 관련회의나 반환절차에 소극적이던 ‘통치잔액처리특위’가 해체수순에 들어갔고 지난 11월 18일 치협정기이사회가 ‘잔여금정산TF팀’을 구성, 내년초 반환을 목표로 신속하게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의 신승모재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정훈총무이사 설양조학술이사 정휘석법제이사 설유석보험이사 등 5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회장선거 김민겸 김홍석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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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겸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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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석 예비후보 |
치협의 회장단 선거가 3월10일로 확정됐다. 이제 두달정도 남은 셈이다.
현재는 김민겸前서울회장<사진왼쪽>이 29일, 김홍석前치협부회장<사진오른쪽>이 지난 18일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2월말 현재 ‘나오겠다’ 선언한 인사가 2명 나올 예정이라고 알려진 인사가 2~3명 관망상태나 상황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예비후보는 4~5명 등 거론되는 인사만 모두 10여명 가량 되는 것 같다. 예비후보들의 동정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올 선거 최대 관전포인트로 여겨졌던 김민겸 장재완 두사람의 단일화가 일단 선제적으로 성사됐다는 측면에서 김민겸후보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맞서는 박태근회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 전하고 지부장들과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강충규치협부회장과 이민정치협부회장도 출마할 의사를 확실히 보이고 있다.
박영국 FDI차기회장 선출
9월7일 상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박영국FDI재정책임자(Treasurer)가 한국인으로는 두번째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영국차기회장은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125년 FDI역사상 첫 단독출마 당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이로써 한국은 2003~2005년 故윤흥렬前FDI회장에 이어 두번째 FDI 회장을 배출하게 됐다.
FDI는 세계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125년 역사의 구강 보건의료 연합단체로, 현재 132개국이 속해 있고 100만 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박영국차기회장은 2027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2년간 FDI 회장직을 맡게 된다.
정부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국정과제 채택
9월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가 86번째 과제로 채택됐으며 해당 과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됐다. 정부가 실천 가능성을 집중 점검, 소관부처(복지부)의 검토,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내용이어서 조만간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재명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제 새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만규감사 감사보고서 직접 발송
이만규치협감사가 7월7일 본인이 작성한 미불금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발송했다. 이만규감사는 3일후 본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발송한 이유와 심정에 대해 밝혔다. 이만규감사는 우선 “대의원명단과 주소는 총회자료집을 통해 정리했고 주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조한 것으로 오픈된 소스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혔으며 치협에서 주소를 받지 않았음을 알렸다. 치협은 올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감사단이 조율을 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감사보고서를 미불금결산내역으로 대체해 송부했고 이에 이만규 감사가 본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 이만규감사는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정관15조2항에 명시되있는 의무규정이다 송부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하는 것이다”라며 “제가 이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추후에 저의 책임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사전타당성 조차 힘든 상황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의 열띤 유치운동에도 불구,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언제 장소를 선정하고 건물을 확보하며 직원을 채용한 후 정식 출범할수 있을런지는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밑그림이 그려지고 올 3월쯤 장소선정 예산안 규모 등 대략적이나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던 치과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뒤쳐질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공고에 따르면 작년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진>과 입찰계약 후 용역기간을 300일 즉 올 4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진전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상태다.
100주년 기념 올SIDEX 1만8천명 참가 대성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 SIDEX2025가 5월30~6월1일 3일간 코엑스에서 열려 창립 100주년 기념식과 역대 최고수준의 국제종합학술대회로 볼거리가 가득했다. 첫날 창립 100주년 행사가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비전선포식도 겸해 진행됐다.
시덱스를 방문한 참석자는 전시참여업체관계자를 제외하고도 총 1만3,310명(학술 6,281명/전시 7,029명)으로 집계됐다.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사흘동안 1만8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276명의 해외 치과의사가 등록한것도 주목된다. 해외바이어는 51개국에서 968명이 방문했다. 전시회는 240개업체 1,100부스 규모로 진행됐다. C홀과 D홀은 물론 D홀 로비와 The Platz까지 부스가 들어섰다. 경품도 2억원 상당이 회원들에게 돌아갔다. 학술대회는 ‘Honoring Our past, Inspiring Our Future’라는 대주제로 67명의 연자가 참여해 총 44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연자수가 많은 이유는 공동강연이 많았기 때문이다.
8천6백명 등록 GAMEX 흥행 보증수표 검증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가 주최한 올 GAMEX2025(조직위원장 이선장)가 9월 13~14일 이틀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막을내렸다. 올 GAMEX는 ‘Your Challenge, Our GAMEX’를 슬로건으로 학술 6,200여명, 전시 2,400여명 등 총 8,600여명이 등록했으며 연인원 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강연은 52개의 수준 높은 강연과 3개의 핸즈온 코스로 진행됐고 포스터 전시회는 총 38명이 접수했다. 더 플라츠와 C홀에서 열린 치과기자재전시회는 160개 업체 650부스 규모로 열려 치과계 흥행 보증수표로서의 면모를 또다시 보여줬다.
올해 GAMEX는 다양한 시도를 한 도전적이고 용감한 GAMEX였다는 평이 많았다. 상반기 치협 100주년행사와 SIDEX2025 등 대형 전시회이후에 열렸지만 등록자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고 조직위원회는 이에대한 감사의 마음을 참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렸다.
올 회비 납부 작년 비해 7.6% 상승
치협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작년회계년도 연회비 납부율(66%)이 올핸 73.5%의 평년작을 보였다. 올 치협총회에 제출된 작년 회계연도 연회비 납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회에서 부진하다고 지적된 재작년(2023년) 납부율 66%보다 무려 7.5%나 상승한 73.5%를 기록했다.
총회자료에 나타난 10개월(2024년 5월1일에서 2025년 2월28일까지)에서 회계년도말인 2025년 4월30일까지 2개월을 더한다면 80%대 초·중반가까이는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역대급 저조 납부율에 비해 올해 7.5% 수직상승율을 기록한 것은 집행부가 작년 11월 12월 두차례와 올2월 한차례 등 세차례나 미납자들에게 개별문자 메시지를 통한 회비 납부독려를 재촉한 결과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또한 감사들은 분납제도의 시행을 위한 △운영방법 △기간 △분납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소속지부와 협회가 사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chihak.co.kr/news/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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