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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2/17  치학신문
진단용 방사선 면허세 경감 확정
치협, 행자부에 의견서 제출 경감 혜택

 지난해 1월부터 치과에 부과된 바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가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 같은 조치는 치협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을 설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측은 과세 금액을 줄이는 방안(4종→5종)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제도 변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치협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면허세 종별 구분이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앞서 치협은 고문변호사 및 상근변호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종별 구분 변경을 통한 경감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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