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의원 외래진료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1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지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했다.
그러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 부과되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20% △2만5000원이 초과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1~12월로 변경
만 19세 이상 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에서 올해부터‘매년 1월~12월’로 변경된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올해 6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오다 지난 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바 있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치과항목은 노인 틀니가 작년 11월 인하된데 이어 임플란트는 올 7월부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지만 이제는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가 20%->5%, 임플란트는 20%->1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또 의료급여 2종은 틀니가 30%->15%, 임플란트는 30%->2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종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12세 이하 레진 충치치료 급여화
복지부에서 1천 325억 원의 보험 재정을 투입해 올해부터 ‘광중합형 복합 레진’ 을 통해 충치치료를 받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작년까지는 충치치료 시 아말감을 사용할 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재료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아말감 사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고 시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술을 통한 충치치료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술은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치료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시술을 받는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본인이 부담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 의료비에 대한 상한액이 낮아지며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121만원에서 514만원까지 7등급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1월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들이 삭제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전문간호사제 논란으로 인해 병합된 의료법 개정안 전체가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아직 제2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지났음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점 운영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과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5월 중 대상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장비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작년 12월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률안 시행에 따라 전공의는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4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경증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에 대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1월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chihak.co.kr/news/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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