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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3  치학신문
예비급여 항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수준 결정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보건의료 관련 쟁점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도 국정감사의 보건의료 관련 쟁점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예비급여 항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수준 결정을 꼽았다.
 비급여 항목 중 예비급여 항목 결정 시 적용 기준, 적용 기준을 선정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급여청구 자율점검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공의법 등도 국감 쟁점 사안으로 예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펴낸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할 쟁점들에 대한 예측과 예측 이유, 대안 등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비급여와 관련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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