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내원 당시 하악골 하연은 하악골축소술과 이부성형술이 시행된 상태로 하치조신경관의 연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의 하치조신경의 상태는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5 치아는 근관치료 시행 후 포스트(post)를 이용한 지대치 수복을 시행한 상태로 판단되며, 해당치아의 국소마취는 침윤마취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술식은 국소마취의 기본 술식으로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이신경 전달마취 또는 협측 침윤마취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혈종(불편하고 주사 부위가 부어오름)이나 입술 및 턱 부위 마비(주사바늘에 이신경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으면 환자가 ‘전기충격’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극히 드뭄) 등이 있으며, 주의사항은 이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사바늘이 골을 향하도록 하고 자입점은 견치 또는 제1소구치 부위의 점막으로 자입하여야 함. 이 건의 경우 상기 시술상의 주의의무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과 같은 반흔이 형성된 상태에서 침윤마취 시에 발생한 마비는 극히 드문 경우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하악골축소술은 하악각에서 하악체에 이르는 하악골의 과성장된 하연 및 하악각의 골부분을 절제하는 안면골 성형술의 일종으로 시술 후 부종, 출혈, 비대칭, 감각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감각이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악골 내의 하치조신경관의 주행방향을 술전 및 수술 시에 확인하여 신경관 하방에 골절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수술 시에 이공 부위로 진행되어 하순에 이르는 이신경의 견인 시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 증상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 국소마취 시행 후 발생한 마비의 경우는 신경 손상의 정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B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하며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하는 것이 필요함. 본건의 경우 국소마취에 따른 부분 감각이상에 대해 바로 내원하도록 하여 통증 정도를 확인하고, 약물처방 및 대학병원으로 전원 등을 권유한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인과관계
본건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B 대학병원 소견서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침윤마취 시 이공부위로 진행되는 이신경의 일부가 국소마취과정에서 리도케인 국소마취제 용액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경의 손상은 제 2소구치 침윤마취 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드물지만, 과거 해당 부위의 수술로 인해 신경주변 조직에 반흔이 형성되었을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수술로 인한 반흔이 이신경 주위로 형성되어 치료를 위해 시행된 침윤마취 과정에서 이신경의 일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증상의 일차적인 인과관계는 침윤마취로 판단되나, 이러한 상태에서 침윤마취 과정 중 발생한 마비증상은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피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경미한 하순의 일시적인 감각이상으로 판단됨. B 대학병원의 검사결과로 판단할 때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후유장애 발생의 판단 시점은 증상이 고정되는 1~2년 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http://www.chihak.co.kr/news/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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