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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9  치학신문
후유증 없는 선거법으로 개정 시급
시론

 


 이 승 룡

 

 치문회 회장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궐선거가 지난 7월14일 결선투표를 한 후 19일 개표결과 박태근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작년에 대구,경북지역 코로나가 첫 기승을 부릴 무렵 큰 이슈와 함께 협회장 선거를 했지만 갑작스런 이상훈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이번 선거 역시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작년보다는 상대후보 비방과 선거법위반 횟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탈락한 후보는 공식적으로 결선투표시 어떤 후보에게도 지지표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결선투표에서의 고질적 병폐는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직선제투표로 가기전인 2014년 대의원과 선거인단이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3위를 한 후보가 2위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였고 2017년 선거에서도 결선에 못 오른 후보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공교롭게도 예전에 지지해주었던 후보끼리 서로 반대 입장에서 은공을 갚은 결과가 되었다.
 작년 치협회장선거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그야말로 혼탁 과열 양상에다 소송까지 벌어졌던 결선투표의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선거에서 탈락한 3위 후보는 비교적 결선투표의 표심에 중립적이었으나 해서는 안 될 협회의 이 모 이사의 한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 전송은 부적절한 행태였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1차 투표 결과 후 결선투표까지 하루라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징계를 하기까지는 이미 결선투표 후의 일이 되기 십상이고 미치는 파장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협회 직선제가 3번에 걸쳐서 치러진 결과를 토대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정하고 선거결과로 후유증을 낳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각 후보간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번 작성하지만 한낱 종이에 불과했다.그런 서약서의 의미가 없고 구속력 또한 없기에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를 하면서 동문과의 이해관계, 함께한 지역 반 모임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일 또한 선거 후유증으로 본다면 앞으로 선거를 하면서 적을 만드는 일이 또 얼마나 양산될지 미지수다. 완벽한 선거제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선거에서 도출된 위반 사례 등을 모아 선거백서를 만들어 활용하면서 보다 더 선거법이 보편 타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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