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치과 수억원 챙기고 무단폐업 먹튀 50여건 피해 파악
연골이식 횟수 부풀여 임플란트 수술 의사와 공모한 보험사기 연루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20여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4회 무료진료 봉사와 다수의 복지시설에 정기 후원(14억 4천여만원)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6천400여만원 인하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치과의사 문은수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문은수 원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치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내려진 서방 제재 효과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필수품인 국소 마취제 등을 구하지 못해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16일 나왔습니다. 러시아 매체 RBC는 이날 러시아 치과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국소 마취제 ‘우비스테진(Ubistesine)’을 꼽은 뒤 “품질이 뛰어나 러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많았지만, 생산업체 미국 쓰리엠(3M)이 지난해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제품이 동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치과들은 대신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병원은 성능이 떨어지는 러시아산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니 등 보철물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라인더 디스크, 드릴, 투명 치아 교정기, 위생 파우더도 수입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RBC는 전했습니다.
○…입에 물고 자면 수면 이갈이를 막아준다는 마우스피스 1만원도 안 되는 노인용 틀니와 치아교정기 운동용 마우스피스까지 인터넷에서 자가 치과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틀니와 치아교정기 분명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착용해야하는 치과용품인데, 자가 용품이 넘쳐납니다. 치과 치료보다 싸고 간편해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 부작용으로, 치료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의료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의료기기는 소관부처가 식약처로 되어있으나 공산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커져가는 자가 치과용품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돼온 치과가 무단 폐업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나 교정 치료를 위해 수백만원을 미리 결제한 고객 수십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수억원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세화치과의원 운영자 세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화치과 측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해야 할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합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병원 직원들이 경영상 문제로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 대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현재 50건가량 피해가 파악됐다”며 “구에서도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경찰이 보험 수술 특약을 악용해 치아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연골(치조골) 이식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사와 환자 등 15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나 수술을 진행했던 의료진으로 보험금 총 7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수술한 치과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경찰은 또 치과의사 8명과 환자 1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보험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으로, 만기가 80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56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175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금액은 총 176억 원에 달합니다.
○…치과의사가 대리비 1만원을 아끼기 위해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전파를 탔습니다. 2월 17일 방송된 MBN 시사 교양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 4회에서는 대리기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도로를 달리는 이동 노동자들이 경험한 생생한 진상 에피소드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폭행 사건의 발단은 대리운전 요금입니다. 요금 1만 원이 부당하다며 시작된 폭행이었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 약 100m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어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밝혀진 남성의 정체는 치과의사였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가해자 남성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이동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2심 결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장남 정준선(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11일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또래의 치과의사 김모씨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정몽규 회장의 장남이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포니 정’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장손으로 2021년 만 29세의 나이로 KAIST 교수에 임용돼 화제가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은 오후 3시부터 40분간 진행됐고, 약 900명 정도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주례는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목사가 맡았습니다. 이날 정 교수 결혼식에는 범(汎)현대가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치과의사회 의사회 약사회가 지역 내 음주환경문화 개선을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중랑구는 2021년 3월부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질병관리청과 함께 ‘고위험음주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마드(NoMAD, No More Alcohol to Drunken) 프로젝트’를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마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중랑구 의사회(오동호 회장) 치과의사회(박민봉 회장) 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해 중랑구 내 동네병원 동네치과 그리고 동네약국 내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음주 여부를 파악해 필요시 의약전문가가 직접 금주와 절주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환경 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박민봉 중랑구 치과의사회장은 “중랑구 보건소의 사업에 대한 중랑구 보건소의 의지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치과의사로서 구회 지도부와 회원들의 의지도 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전문가의 조언’이란 측면에서 음주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절주가 개인의 의지로만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의료적인 측면에서 효용을 강조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와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8953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계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82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하동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 가입자 11만 7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6만 2500원 이하) 이내 어르신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건소에서 무료 의치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대상자는 7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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