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규정때문에 직선제이후 매번 선거소송 휘말려
정관개정 최대쟁점화 된 러닝메이트제 1+1 1+2 장단점 분석
최형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장
직선제가 시행된지 6년째, 올해까지 3회째 정규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그때마다 선거소송이 뒤따랐다.
2017년 선거무효소송 2020년 회장당선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23년 당선무효소송 등 3년마다 매번 행사화 되고 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누가봐도 지식인 집단에서 있을 수 없는 창피한 노릇이다. 그것도 1~2번이 아니고 매번이라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집행부나 선거관리위원들 누가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봐 왔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는 표현외에 달리 다른말이 필요치 않다. 조용조용히 그냥 지나가자는 자세다.
선거가 끝나게 무섭게 반짝 선거관련 정관이나 규정개정에 열을 올리지만 그때 뿐이다.
전국치과의사 80~90%는 현행 정관과 규정 개정에 이구동성이다. 그만큼 시급하고 간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책임있는 관계 임원이나 선거관리 위원들은 꿈쩍도 않는다.
굳이 임기동안 쟁점화 시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앞선 듯 하다.
심지어 2017년 치협총회가 선거관련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 1년동안 특위의 활동을 지켜 본 후 또다시 1년더 특위의 활동을 연장 했었지만 결국 집행부와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무관심속에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와중에 ‘선거관리규정’을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토록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무리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이다. 아에 귀를 닫는 상황이다.
현재의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자구가 곳곳에 걸쳐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법적소송에 이를 때 또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단 당선만 되고나면 그만이다’라는 일종의 배짱 인식을 갖지않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선거법위반이 적발되면 일벌백계주의로 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고 신속한 규정 적용을 가감없이 운영하면, 위법이나 다툼의 여지가 확 줄어 들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등한 여론과 언론들의 연이은 질타에 박태근집행부가 올5월 출범한 이후 두달만에 ‘정관 및 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도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했다”는 평가가 절대적인 것 같다.
필자는 ‘정관 및 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와 함께 내년 총회에 결과물을 분명히 내놓겠다는 약속을 거듭 밝힌다.
치협의 70년 회장단 선거역사중 대의원 간선제 선거인단제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선거 소송이 직선제에선 매번 제기된 측면이 무엇이며 뭐가 문제고 잘못됐는 지를 우선 분석하고 진단한 후 해결방법을 어디에 둘 것인가부터 찾아 빠른 시일내 공청회도 열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뒤이어 실시할 생각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역대 회장단과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법률가들의 정교한 자문을 수시로 받아야 한다.
정관과 규정개정 방향은 △현실에 맞는 신속한 규정개정후 이사회 제출 △결선투표제 폐지 △회장 단독출마나 부회장후보 1명으로 축소 △동창회 중심 직선제 해악 방지 △선관위원들 어정쩡한 결정없도록 기권표 무효화 △시스템화로 특정집단 횡포 배제등을 제시한다.
특히 최대 쟁점화되고있는 현행 1+3의 러닝메이트제 보단 다른 의약단체들의 회장 단독 입후보제 1+1 1+2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치과계 특유의 전통과 관례도 중시하면서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열을 없애는 지름길을 모색하겠다.
선거때 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거인 명부의 경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치협 홈페이지나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
아무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공간에서 한발 더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정관과 규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http://www.chihak.co.kr/news/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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