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의료원 광주보건대 치과부품 산학협력단 협약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방문구강관리 구축 정책 제안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 2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결선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대표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중대 범죄이므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주 후보가 출마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범죄경력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주 후보는 출마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줄 가까운 지인들과 이 문제를 미리 상의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선거를 도와줄 지인들에게는 공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고의로 숨긴 것은 어쩌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더 큰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대한 사회의 윤리적 요구는 더욱 높다.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는 시민들로부터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사로부터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다른 직원 C씨는 행위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4월10일 거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와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지난 22일 발송했습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치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을 확대해 줄 것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방안으로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65세 이상에서 50세로 단계적 하향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5~1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 불소도포 급여 신설 △장애인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급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의무화 △방문구강관리 급여 신설 △타 직군 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건양대의료원 의료기기융합센터와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습니다. 건양대병원 연구2동 의료기기융합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건양대의료원 김훈 의료기기융합센터장 송재황 의료기기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장 이기일 의료기기안전정보모니터링센터장이 참석했고, 광주보건대 이정환 교수 김혜원 연구원 서상영 연구원 등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김훈 센터장은 “건양대의료원 의료기기융합센터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센터,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등을 갖추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연구지원 서비스 시행 등 많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과 경험을 공유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원 및 양혜령 국민의미래 호남여성 비례대표 후보 지지자들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국민의미래 호남 여성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을 갈고 닦은 지역인사가 전혀 추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및 지지자들은 지난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지역을 갈고 닦은 지역인사인 양혜령 여성비례대표후보가 당선권은 커녕 명단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직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19.6%를 얻어 호남지역 출마자 중 최다득표를 했으며 척박한 호남지역에서 책임당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여성후보의 순위가 46번 이후로 밀렸다는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4년전 국민의힘 당규 29 제 18조(심층심사) 3항에 명시된 대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지역(시도단위)을 비례대표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의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당지역 인사가 아닌 단순연고자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남지역인사를 배제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순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선 보이콧과 함께 단체탈당까지 시사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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