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반이 수면건강에 무관심 33%는 주3회 숙면유지 어려움
의정갈등에 상급병원 의사수 34.7% 서울대병원은 40.8% 감소
○…정부가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나 가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유감 표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사과나 유감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료 사고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며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입은 상해 중증도에 따라 경상해일 경우 담당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문제 상황, 결과에 대해 환자 측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설명 과정에서 나온 의료진의 유감 표시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미국과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도입 사례를 참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을 예로 살펴보면 ‘의료 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후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8만1000달러(약 1억1000만원)로 줄었습니다.
○… 글로벌 수면 솔루션 기업인 레즈메드가 세계 13개국 3만26명(한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건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1 이상이 주 3회 이상 숙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불안 재정적압박 등을 꼽았습니다. 수면 건강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레즈메드의 카를로스 누네즈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수면은 건강에 있어 식습관과 운동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우 기분개선 집중력항상 생산성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지만 열악한 수면은 직장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면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수면 부족 상태를 참고 지내는 인구도 20%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수면 건강을 살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45%나 됐고 우리나라는 49%로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는 수면건강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직장 생활 중 최소 한 번 이상 수면 부족으로 인해 병가를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도(94%), 중국(78%), 싱가포르(73%), 미국(70%)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53%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잠을 못자서 병가를 내기에는 우리나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 질이 더 낮았습니다. 여성 38%(한국 41%), 남성 29%(한국 31%)가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호르몬 변화에 노출되고 특히 폐경을 겪으면서 수면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사수가 전년대비 3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들도 이탈하면서 40% 이상 줄었습니다.
심평원이 밝힌 지난해말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의사 수는 1만5232명으로, 2023년 2만3346명 대비 34.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사수는 814명에서 451명으로 44.5% 급감했는데 두 병원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일부 이탈해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인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도 의사 수가 3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수는 1604명에서 950명으로 40.77%, 세브란스병원은 37.77%, 서울아산병원은 34.79%, 삼성서울병원은 34.33%, 서울성모병원은 28.68% 감소했습니다.
○…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이 지난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돼지 못하고 ‘계속심의’로 결정됐습니다. 일명 특사경법은 2018년부터 국회에 몇번 재등장한 법안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기도 하며 작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보험자 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이나 사무장병원 등에서 은닉한 범죄수익 환수율은 7%를 밑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사경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보재정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의료기관의 입장인 의료계에서는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 부작용을 경고해 왔었습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 역시 문제입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에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부족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치 않고 허가를 하는 허술한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 27일 건보공단노조에서는 특사경법이 조속히 통과되야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 정부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자 대한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른바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 여부를 두고 수의계와 약계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주사용 백신이라도 개 코로나 사독백신 개 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수의계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의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대한수의사회‧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성명을 내며 약국 내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규탄한다고 나섰습니다. 한약사회는 성명에서 “전국 동물약국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면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약국 내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가 주장하는 항생제 내성문제나 범죄에 악용될소지와 약계(한약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진료비부담과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한 중간접접을 어떻게 찾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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