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유투버 낙태 수술한 의사 병원장 살해혐의 구속
학술행사 지원 빌미로 380여 병원에 수억원 리베이트 정황
○… 투명교정에 대한 과장 홍보를 하며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원장은 지난 6월 30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해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습니다. 결국 강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을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강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강원장이 대표이사인 업체에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로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투명치과 논란은 표창원의원 등이 주도한 국회 토론회와 대중 매체에 여러 논란을 일으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당시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치협이 앞장서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여 강원장은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한 바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징계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수술을 통해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은 작년 6월 27일 A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후에 알려졌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살인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와 심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과 환자 알선 브로커 등을 포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최근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베이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격경쟁력 상실과 의료비 상승으로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특정 제약사 약을 우선처방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경찰은 이번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과 지침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부분은 하루빨리 개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 치료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투약을 미용시술로 위장하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것입니다.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4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중독자가 수면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다졸람이나 케타민을 추가 투약하고 때로는 에토미데이트와 레미마졸람을 혼합 제조해 사용하는 등 투약 강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생일기념’ ‘출소기념’등의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고 일부 환자는 하루에 15~20회에 이르는 투약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사업에는 병원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자식 장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 고려대의과대학에 재학중인 20대 남자의대생인 김씨가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 지난해 재판에 넘겨지며 법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처를 호소해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김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를 인격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도 상당한 충격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 여자친구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6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김씨의 연인이 김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과거 연인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작년 1심 재판 과정에서 “기피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속죄하며 살겠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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