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새재품 착각 재사용 고의성 없어도 면허정지
응급실 난동 경찰관 벌금형에 경찰직 유지했지만 강등 징계
○…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2019년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출장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법원까지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 2020년 형이 확정됐고, 2023년 4월 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지난 1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또한 행정 소송 도중에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면허 취소 처분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사안에 관계 없이 모든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받으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해당 조항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재는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앞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의 의사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를 환자의 팔에 찔렀을 뿐이라 의료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일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은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액 유무에 따라 감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돼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자격 정지형이 아닌 탓에 경찰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28세, 여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전신 대신 얼굴 부위만 CT 촬영을 하려고 하자,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의료진을 향해 울면서 고성을 지르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로 진료를 봐달라.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냐”는 간호사에게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고 소리치고, 의사에게는 “더러워서 진료 안 받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리를 벗어나는 간호사에게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위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응급의료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A씨는 벌금형을 받아 계속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사건당시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로 진급한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경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이후 경장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고 A씨는 징계취소를 요구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한국의 유아들이 미국·호주 아기들에 비해 밤 수면시간이 짧고 잠 드는데 더 오래 걸렸으며 아기와 함께 자는 비율이 높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야간 육아 부담으로 이어져 불면증을 겪는 산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수연교수(성신여대심리학과)팀과 호주Monash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최근 한국·미국·호주의 산모·유아 수면 패턴에 대한 다국적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 유아들은 돌 무렵(12개월)에 미국·호주 유아에 비해 매일 약 74분 더 짧게 자는 것으로 보고돼 1주당 7시간 이상 수면시간이 적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게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아동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들과도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까지의 다른 연구에서 아시아 국가 유아들은 서구보다 수면 시간이 더 짧고 취침시간이 더 늦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열된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원 일정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입길에 올랐지만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 유아들의 짧은 수면 시간은 학창 시절보다 훨씬 이른 돌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끕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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