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젬 불법시술 위생사 징역1년 벌금 1백 추징금 4천5백만
강릉 병원서 허리통증 시술후 22명 이상증상 호소 1명 사망
○…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휘발유 2리터를 길거리에 뿌리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 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10시경으로 서울대병원 앞 통행로는 평소처럼 환자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휘발유를 뿌린 것입니다. A씨는 사건 3일전인 27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보관하며 범행 시점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의도된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경찰을 불러 달라”고 반복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들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 용기와 잔여 휘발유는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다행히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없었고 추가적인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A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어서 큰 혼란이 있었지만 병원 내 진료 일정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소통 부족,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족, 혹은 본인의 기대와 실제 의료 서비스 간의 괴리를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의 가수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 투스젬을 불법 시술한 치과위생사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 관심을 끌었는데 해당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스젬은 tooth + gem의 합성어로 치아에 보석과 같은 장식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 때문에 재조명됐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있던 뷰티 트렌드 중 하나였습니다. 시술 시간은 10~15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레진용기기 3개, 에칭용기기, 치아모형 샘플, 큐빅세트, 큐빅집게 등을 몰수하고 그간 무면허 행위를 통해 번 4200만 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해당 치과위생사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치아에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치아에 수분을 제거하는 ‘프라이밍’, 치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본딩’,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한 뒤 이를 경화시키는 ‘광중화’ 작업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가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습니다. 무면허로 총 726회 시술했으며 그 대가로 42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본인 SNS 계정에 ‘치과위생사 직접 시술, 전문가 미백 가능 문의, 레진 제거 투스젬 제거 장비 보유, 투스젬 첫 치아당 4만 원 이후 치아 추가요금 X’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 보건소에 접수됨에 따라 강원도,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역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9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은 후 8명이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습니다. 증상을 보인 8명의 나이대는 60~80대로,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60대 1명은 숨졌으며 2명은 중환자실, 3명은 일반 병실 입원, 나머지 2명은 퇴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학조사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주사제, 시술 준비 과정 등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시술장 등 환경·기구 및 의료진 검체 62건을 확보해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3건, 환경 13건에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으며 질병관리청에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해당 의료기관과의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8월 1일부터 휴진중이며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동일 시술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8일 현재 이상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총 2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가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차의료의 주요 역할 및 항목은 △흔한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건강문제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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