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안내 ‘히라GPT’ 심평원과 전혀 무관 주의” 당부
유령 법인 세워 배당금 등 수십억 리베이트 제공 신종 수법
○…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최근 전주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J원장과 L원장이 S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원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9일 항소했습니다. 두 원장은 2018년 A병원을 인수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2019년 매출액을 바탕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S회계법인은 2020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A병원의 2019년 매출액을 83억 4272만원이라고 썼고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에는 2019년 매출액을 78억 2235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약 5억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은 S회계법인과 A병원 직원이 주고받았습니다. 세무관청은 세금신고가 '과소' 신고됐고 이 때문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가 늦어졌다며 국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에 J원장과 L원장은 각각 약 3600여만원씩 총 7303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들 원장은 "S회계법인은 세무 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득 금액 5억 2000만원을 누락 신고해 가산세를 내게 만들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S회계법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나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 심평원이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출시한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히라GPT’는 의료수가 심사 보험 청구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평원 CI를 사전 협의 없이 화면에 삽입하고 답변 서두에 마치 심평원 담당자가 답변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평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명칭과 CI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건으로 인해 국민이나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의료법인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직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신종수법입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매상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해당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 두명으로 부터도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해 위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돼기도 했습니다.
유령법인의 사무실은 A씨의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내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있었으며 업체 부사장이 자금 집행과 인사 복지 회계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병원 측에 제공한 신종 리베이트 범행을 최초로 밝혀내고, 그 수사 과정에서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의약품 도매상들과 입찰담합을 행해 거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했습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인구 1000명당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 3.02명과 경기 2.42명의 수치는 제주 0.12명, 세종 0.06명 등 일부 지역과 비교해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방에서 높은 의사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여러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으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보사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 끝에 의대 입학정원이 기존대로 3058명으로 유지됐지만 보사연은 현 정원으로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약 2.1명으로 사실상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개발중인 항암제를 본인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 중이던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직접 투여하고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기 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행위가 공익에 위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졌던 선고유예 판결은 파기되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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