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도 12월부터 퇴직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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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9/30 치학신문

1인 사업장도 12월부터 퇴직금 준비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 확대

근로자를 한사람만 채용해도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1~4인을 고용한 대부분의 의원급들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행령개정으로 개원의들은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 사업장이,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의무지급 대상이 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2년말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으로 퇴직급여 및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고, 2013년 이후부터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다가 직장을 떠날 경우 정산해주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퇴직금제도)이다.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기간에 비례해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적립해 두어야 한다.
이 밖에 선택적으로 예상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했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사용하도록 한 반면 확정기여형은 연금의 운영주체가 근로자라는 점이 다르다. 특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