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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4  치학신문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허위진료기록 작성 3550만원 보험금 타내
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기자방담올해 위생사 4510명 합격(79.9%) 기공사 1009명 배출(83.5%)

 

치과 치료 후 박테리아 감염 65명 아동 가족 손배소 제기

 

 ○…올해 4,510명의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실시된 2019년도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지원자 5,639명 중 4,510명이 합격해, 79.9%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의대 충북보건과학대 호원대 등은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국시 합격률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2014년도 88.9% 2015년도 87.8% 2016년도 86.8% 2017년도 83.2% 2018년도 79.9%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시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3점을 받은 김보민 씨(백석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제46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결과 총 1,208명의 응시자 가운데 1,009명이 합격해 83.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 제71회 치과의사 면허시험에는 818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2017년도 응시생 791명 보다 27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치과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는 2월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의 한 치과에서 동의없이 한번에 치아를 7개나 발치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해당 치과에서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의 한 치과병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 7개를 뽑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6년 9월 일본 오사카 입국 관리국 수용시설에서 임시로 생활하던 한국인 남성 A씨(35)는 심한 치통으로 시내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몇 개의 치아가 발치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모두 7개의 치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병원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100만엔(한화 약 1억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발치 때문에 현재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치아를 뽑지 않았다면 A씨는 발열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A씨 본인도 수술에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아동 가족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칠드런스 덴탈그룹 애너하임 오피스에서 치료를 받은 아동 65명의 보호자들은 지난 16일 수 명의 치과의사와 병원, 덴탈그룹, 감염이 발생한 치과 정수 시스템 설치 및 관리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박테리아 감염 사태로 인한 소송 참여인 수는 총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 중엔 감염으로 턱뼈 일부를 잃은 소녀 가족도 있습니다. 원고들은 치과 측이 불필요한 유치 신경치료를 다수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오염된 물로 입안을 헹군 아동들이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C보건국은 2016년 집단 감염 발생 후, 치과 정수 시스템을 조사했고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정의 자녀들은 3~9세였던 2016년 4~7월 사이, 애너하임 오피스에서 유치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미치료 임플란트 재치료 및 융복합 협진 등에 대해 연구하고 교류하는 학술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안맨하튼치과의원 함대원 대표원장(전 컬럼비아 대학 임플란트과 주임교수 겸 임플란트 센터장)은 19일 신사동 SYH 타워 세미나룸에서 ‘맨하튼-서울 덴탈포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플란트 분야의 권위자인 타노 교수(Dr. Dennis Tarnow)와 함대원 원장이 컬럼비아 대학의 임플란트과 커리큘럼을 국내 진료환경과 환자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포럼은 함대원 원장의 ‘환자 주소와 Research evidence에 근거한 수술 및 보철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전공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학제 간 최신 지식과 기술 교류를 통해 전문분야 간 협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자의 환자 케이스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에서 심미수복을 위한 Comp-rehensive Diagnosis and Interdisci-plinary Treatment planning’을 주제로 재치료, 심미 치료 등 임플란트 문제와 그에 따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철, 교정, 임플란트 각 분야의 융복합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다룹니다.  함 원장은 “한국 치의계의 발전과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선진기술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추후 다양한 내용으로 포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만 해놓고 치조골 이식도 같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한 치과의사와 허위 진료기록서를 들고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보험사기방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전문의 A씨(47)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치과 환자 B씨(63·여)등 7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치과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만 식립해놓고 마치 치조골 이식술도 같이 한 것처럼 치조골 이식수술 횟수를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환자 B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35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을 받게되면 수술비용 명목으로 수 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치조골 이식술 기록이 없는 실제 진료기록을 확인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쓰는 치조골 조직 사용 현황이 조직은행에 반드시 통보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밟은 치과의원 의료분쟁 건수는 11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5건 경기 16건 인천 8건 대구·충남 6건 부산·강원·경북·전북·경남 5건 대전·제주 3건 광주·울산 2건 세종·충북 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각하된 의료분쟁 건수가 1건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간 건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치과병원 의료분쟁 개시 건수는 25건이며, 일반의원 282건, 한의원은 18건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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