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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28  치학신문
시사칼럼 '농민되기'

 

 신승철 (당국치대 예방치과 교수, 아시아예방치학회 전회장)

 

 

 

 

 

 

 

 

 

 

 10여 년 전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쳐, 근무처가 있는 도시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의 다소 큼직한 산속에 조그만 농가를 하나 사서, 휴일이나 여가 있을 때마다 식구들과 찾아가 쉬기도 하고 집을 고치고 정원도 가꾸는 재미로 운동과 휴식을 취하며, 취미 생활을 대신하여 살아왔다.
 이웃 산골 농촌 주민들과도 친해져서 때로는 막걸리도 한잔씩 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치과에 모시고 오기도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내가 매우 젊고 어린 사람으로 통하여 기분 좋을 때도 많았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니 아예 도시지향으로 바뀌어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나가고, 집사람도 주로 도시에 있는 날짜가 더 많다 보니, 시골집은 이제는 나 혼자 지키며 집안 손질이나 잔디와 연못을 가꾸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한 가구 이 주택의 문제가 생겼단다.
 이런 산골집이야 아무리 예쁘게 가꾸었어도 팔아봐야 서울의 아파트 내 화장실 하나 정도 살 정도밖에 안되지만, 일 가구 이 주택에 해당되어 도시의 집을 함부로 옮겼다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런 전원주택이 별장이 아니고 농가 주택이라면 세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단다.
 그러나 농가 주택이 되려면 집주인이 농민이 되어야 한단다.
 어떻게 농민이 될 수 있는가 이장님께 물었더니 농민이란 특별히 자격은 없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일단 농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연중 100여일 이상을 투자하여 농산물을 경작한 사실을 이웃과 이장이 증명해 주어야 하고, 농협 등지에서 농약을 자주 구매했던 영수증도 챙겨야 하고, 생산한 경작물을 팔아서 삶에 보탬이 된 증거도 마련해 놓아야 한단다.
 치과 의업이나 교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중직이 인정되는가 물었더니, 토, 일, 휴일 방학 등 모든 휴일과 여가를 딴일 안하고 매일 농산물 경작에 쏟아 부었다고 우긴다면  농민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법정 이수시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장님은 한마디 했다.
 “ 차라리 교수님은 농민들이 서울 가서 FTA 반대 투쟁할 때 함께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기만 하면 농협에서 금방 인정해 줄 텐데…….”
  필자는 아쉽게도 아직 농토도 없고 반대 투쟁도 안 해서 아무리 이웃에서 도와준다 해도 농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지만, 참으로 농민 되기가 쉽지 않다.
 근래에 쌀 직불금을 받았던 공직자만도 수만 명에 이르고 어느 차관님도 농민 자격을 갖고 있었다는데,  나는 아직 십 수 년을 농촌에 진짜로 살아도 농민이 되지 못했는데, 농민의 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도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쌀 직불금 몇 십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 자격이 있어야 농가 주택이나 소유한 논 밭에 세금을 거의 낮출 수 있으니 농지나 농가 주택 소유자는 필히 농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원칙이 깨어지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변칙을 낳게 만들기 마련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까다로운 농민의 자격을 쉽게 딸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직불금 받은 도시의 고위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걸 보니 나도 아직 농민의 자질이 안 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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