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는 중앙회 회장의 의지에 따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교육평가위원회에서 보수교육 교재관리, 강사선정, 출결관리,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평가에 대한 조건만 갖춘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대의원총회 안건 중 『협회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에 대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인에게 법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겨집니다. 고소 고발을 줄이기 위해, 감사과정의 투명성과 회무 담당자들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회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 여러 다양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재무위원회
① 회비징수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분석, 평가
협회비 현황에 대해, 대 회원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한 회비납부 독려(11월, 12월, 2월)와 함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상황과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 현황을 비교,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② 오래되고 정체된 별도회계에 대해 검토 후 이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재무 규정을 정비하여 특정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동안 입·출이 되지 않은 별도회계에 대해서는, 총회 안건 상정 후 운영기금 특별회계에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③ 각 상설위원회 업무가 아닌 신규 사업이나 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수입·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수입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별도회계 신설보다는 잡수입 활용을 통한 집행이 유동성 및 재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④ 신규 사업 진행시 위원회의 단독 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연관된 위원회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를 희망합니다.
⑤ 장기미납자를 위한 분납 제도 마련
분납제도의 시행을 위한 절차로 운영 방법, 기간, 분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소속 지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 카톡방 방장 법무비용 지원에 있어, 당시 구회비를 납부 후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비를 납부한 후 지원을 한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건의 초기에는 구회비 미납회원이었음이 명확합니다. 회비 지원여부는 신청할 시기에 회비 납부여부보다, 분쟁 사건의 시점에 회비납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제위원회
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법제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료광고위반 · 사무장치과 · 무면허치과 · 1인1개소법 위반 · 과도한 위임진료 · 과잉진료 · 환자유인알선 ·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등 여덟 가지 불법 항목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787건이고, 이 중 의료광고 위반이 576건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미심의 광고를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점은 신고센터운영의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②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상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의 신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되는 불법 의료 행위들을 검토해 오고 있으며, 불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의 민원 제기 및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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