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비용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역에 대한 심의를 이원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2019년 감사보고서 중 일부분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법률비용지출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률비용지출은 외부환경에 대응한 지출보다 내부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지출이 상당량을 차지함에 우려를 표하고, 법무법인 선정과정에서의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요망되고,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적격 여부를 잘 판단하여 회비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2024년 회계연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시 이런 문구가 인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기업형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기업형 치과이거나 사무장 치과로 의심됩니다.
최근의 불경기와 비급여 수가 공개 같은 정책적 이슈가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치과들의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과들이 쉽게 고용의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과잉 배출되는 치과의사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치과인력 감축안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담당위원회의 의안 검토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건철회,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 회장단에 위임 등으로 인하여 신속결정에 장애요인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6.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와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지만, 먼저 반드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일 년여 남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의신청 및 법적 공방에서 해방되는 길은,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제도의 확립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의 방지에 있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끝>
http://www.chihak.co.kr/news/2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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