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9일에는 KT 통신사가 특정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해당 광고가 중단 처리 되었고, 2023년 10월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에 대해 고발한 결과, 2025년 1월 16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업자) 위반이 인정되어, 법 위반 당사자에게 벌금 100만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2025년 1월 27일에는 특정 업체가 기타 가공품 광고를 수행함에 있어, 치과의사를 사칭하는 정황을 파악하여, 식약처 및 관할 보건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이 결과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2025년 2월 20일에는 각각 “리디잇 치약”, “락토케어 치약”, “치탄플러스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광고 삭제 등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③ 치과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하여, 치과분야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비효율적인 제도 현황을 연구하여 개선과 함께 협회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혹시 예산 관련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 하시고, 향후 시행함에 있어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행기관의 신뢰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④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4만 회원 중 2만명 즉 15% 만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합을 운영하려면 수십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초기 자금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접근되길 기대합니다.
⑤ 의료사고보조금 계정은 과거 교보생명에서 치협 회원들의 의료사고를 위해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계정의 이관을 논의하기에 앞서, 교보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현재 있는지, 먼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① 의료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사업
‘주요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 양식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각 분과학회에 요청해 취합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각 시·도지부, 각 분과 학회에 배포하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② 치과의료 감정원 설립 과정 및 성과
치과의료 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원 권익 보호 및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 감정원’을 설립하고자 ‘치과의료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치과의료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의료 감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치과의료 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치과의료 감정원 설립을 홍보하고 치과의료 감정원의 신속한 감정절차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감정위원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치과의료 감정사업을 진행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130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