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의료광고 심의
작년 말 보건복지부의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로 인해, 블로그를 활용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심의는 다른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나, 빠르게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위법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공문 발송하고, 불법성이 명확한 의료광고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의3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의 업무와 병행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보건소등 관할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입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관할 기관과 협회 간의 이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③ 의료광고 관련, 정책 및 행정 업무
‘심의대상 매체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 표기 금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치협·의협·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3개 단체의 공동 적극 의견 개진에 힘써 주십시오.
6. 대외협력위원회
①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규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이 완료되어 다음 회기부터는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②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의 자격유지, 법률상 불이익방지를 위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유대관계 형성에 노력해 주십시오.
③ 남북협력 사업은 현 시국상황에서 직접적인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대북지원 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
④ 치과관련 민간보험 개선 연구사업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⑤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끝까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현재 ㈜*스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바, 타 업체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경영정책위원회
① 2024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이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② 개정 세법 업데이트, 세무노무 관련한 법적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5 세무노무 백서 개정판 e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원의들이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③ 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위한 활동 중 협회 차원에서 대정부(보건복지부, 국회,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모든 사항을 연도별로 기록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추가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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