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월 남은 임기 채울려면 항소 외 묘책 없어
일각에선 임시총회나 비상대책위 구성 주장도 제기
2023년 5월1일 출범한 ‘박태근집행부’가 출범초기부터 선거관련 소송에 휘발리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로인한 회무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역점이나 핵심 사업에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치 못한채 임기 10여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해야될 박태근집행부가 ‘당선무효’라는 치명적 1심판결을 받고 제일먼저 내놓은 답은 예상대로 서울고법에 항소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박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에 맞서 2심에 항소 결정을 하고 원고측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등 직무정지가처분 결과가 박회장의 처신에 결정적 역할을 할 핵심사항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다시 소송이냐는 불만도 뒤따르지만 10여개월을 남겨둔 임기중 이젠 소송말고는 답이 있을수 없다. 임기를 채우거나 법정대응을 위해선 그길밖에 다른 뾰족한 묘책이 있을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의 제스쳐인지는 모르겠지만, 박회장이 지난 17일 이사회 말미 임원들만의 항소여부 자유토론시간을 통해 재선거 등 ‘정면돌파’를 시도 한후 남은 임기 몇 개월이나마 소신있게 회장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날그때엔 솔직한 심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좀더 일찍 그런 결단을 밝히고 소신있게 입장을 정리했더라면 쌍수를들어 환영받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보인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이제와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수도, 상황변화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못한다.
10여개월후 박태근집행부의 3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오로지 선거소송뿐이라고 과감히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 것 같다.
70년 치협 역사상 어느집행부도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당선무효 선고를 찾을수 없다. 물론 김철수前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을 받고 재선거로 당당히 임기를 채웠지만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는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남은임기 10여개월의 박태근집행부가 서울고법에 항소결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예전과 같은 추진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회무수행에 신뢰성 확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것으로 예측된다.
벌써 그러한 징조는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다. 당초 6월21일 예상했던 전국지부장협의회가 과반수도 되지 않은 참석통보에 따라 오는 28일 대구로 연기됐는가 하면, 연기된 이날도 참석인원이 보통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집행부에 힘을 실겠다는 지부장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
참석을 이야기하는 지부장들 조차 당선무효 선고전과 선고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면서 박회장의 입장을 먼저 들어는 보겠지만 지부장들의 전체적 정리는 없을것으로 본다고 알려졌다.
누가봐도 1심판결이 2년1개월이 걸렸다면 2심도 내년 4월30일까지 끝낼수 있다는 예측도 그리 많지않다. 물론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며칠내에 인용된다고 해도 본안소송까지 버티겠다면 버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박회장의 생각이나 평소 자세로 봐선 본안소송까지 가지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다.
이런와중에 일각에서 임시총회 개최론이 부각되고 있다. 치협이 내년 4월말까지 손을 놓고 그냥 당선무효 소송에만 메달리게 해선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총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고 투명한 회무실천을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등 대의원들의 총의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아무튼 ‘2심항소’ ‘직무정지가처분’ 등 치협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어떤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마디로 예측키 어려운 안개속 대·내외적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야 하겠다.
http://www.chihak.co.kr/news/20180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