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별의견서’ 불채택 안건은 ‘권한 밖’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6.27 (금)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20182

발행일: 2025/06/26 치학신문

이사회 ‘개별의견서’ 불채택 안건은 ‘권한 밖’
법무법인 세종 “박의장 적법한 직무수행 아니야”

올4월 치협총회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않은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에 승인 또는 결의를 거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이어, 국내유명 법부법인 중 하나인 ‘세종’도 4월18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해 줄 것을 총회 안건으로 결정한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결정에 해당 할뿐더러, 설혹 대의원총회가 이같은 안건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해소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토록 치협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표결로 진행한 것은 정관에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세종은 특히 ‘치협의 이사회 및 의장의 조치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치협이사회가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력을 이용하여 이만규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은 치협의 감사가 ‘개별의견서’를 작성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엔 민법에 예시된 직무에 한하지 않고 그 외의 행위도 할수 있다’고 답하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불비함을 발견했을대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므로 이를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