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11.29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20738
발행일: 2025/11/28  치학신문
‘지역의사제’ 의료계 우려 속 복지위 통과
복지위 20일 전체회의서,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토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등 총 5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지역의사제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법안의 경우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지역·기관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고,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겸직금지 조항도 뒀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금지된다.
 기간은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은 의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복무지역 외 수련 시엔 포함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에는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을 산입하도록 했다.
 면허 반환 사유를 명시했는데 재학 중에는 퇴학 등 제적이나 자퇴, 졸업 후에는 3년 이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면허 취득 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 시,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등이 나열됐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시사칼럼
기업은행 25년 9월

 치학신문
2025년 7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