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최근 치과 의료과오에 관한 법원의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치과 부분 전문심의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자주 참여하여 재판부의 결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잘잘못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치과의사들은 거의 없고 피해자와 치과에서 수임한 변호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그러다 보니 진료적 차원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나 치과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환자나 변호사가 어림짐작으로 과실을 주장하고 변론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된다.
매스컴에서 언급하는 환자의 알 권리에 반해 의사들의 자기 방어나 보호 수단이 과거보다 확실히 줄어들어 보인 것도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치과 의료과오에 나타난 임플란트 관련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과거 치과의료 과오라면 가장 많은 부분이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중 발치 후 감염이나 감각이상, 사망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대법원 96다 11440 손해배상(의) 발치 후 루드비히 안기나에 의한 사망 사건.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 1386 손해배상(의) 발치 후 감각 마비 이상과 통증에 의한 진료 과실에 대한 소송, /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 71578 손해배상(의) 발치 후 급성 인후염이 발생하여 제기 한 소송)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법원 판례의 특징은 치과 전 영역에서 소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아치과에서 제기된 소송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 164752 손해배상(의) 선천적인 영구치 결손 치아가 있는 환아의 유구치를 발치함으로 발생한 치아 결손에 대한 소송), 치주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스케일링 후의 문제에 대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91 손해배상(의) 와파린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스케일링 후 발생한 사망 사건), 보존과 영역의 근관치료 관련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37037 손해배상(의)적절하지 못한 근관치료로 발생한 통증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한 소송), 구강내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소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 1997 손해배상(의) 턱관절장애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제기 한 소송), 개업치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보철과 영역의 경우, 치아 삭제 후 발생한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21888 손해배상(의) 치아의 보철물 제작 시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여 발생한 시린 증상과 치아를 파절시켜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기로 하자.
http://www.chihak.co.kr/news/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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