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보철물 제거 시 발생한 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188 손해배상(의) 보철물 제거 중 발생한 치아 파절과 부실한 포스트에 의한 치아 보철물 탈락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된 소송), 보철물 장착 후 발생한 교합조절에 대한 문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 3596 손해배상(의)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을 시행한 뒤 보철물 천공에 대한 소송), 보철물 임시 접착제에 대한 불만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20597 손해배상(의) 식사 중 임시 접착 보철물 탈락으로 수면내시경을 통한 탈락 보철물 적출 수술 후 발생한 소송), 교정과 영역의 분쟁으로는 교정치료 후 치주질환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 44804 교정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교정 후 치주질환, 치경부 마모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교정치료의 정확한 진단 관련 소송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 1808 손해배상(의) 교정 치료 후 안모 비대칭과 턱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부정확한 교정 진단으로 수술이 필요한 증례를 무리하게 교정으로 진료 하였다하여 제기한 소송) 등과 치과 진료실내 치과위생사의 진료 보조에 대한 소송 (대법원 2009도1337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원 내 치과위생사와 치기공사가 치과원장의 지시로 보철물의 교합을 조정하고 임시 접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 등 치과 전반에 걸친 소송이 증가하여 과거와 다른 다양한 소송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중 눈에 띄게 증가된 치과 의료 과오 부분은 악교정 수술과 임플란트 소송이다. 악교정 수술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과오가 증가한 것은 과거 보다 많은 진료 건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악교정 수술의 경우 구강외과 영역의 감각이상, 감염 과 사망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673 손해배상(의) 양악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도중 기관지 연축 후 심정지로 사망하여 제기 한 소송) 외에 수술 후 미적 불만과 악관절 장애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98335 손해배상(의) / 서울고등법원 2005나65526 악교정 수술 결과 불만족으로 제기한 소송).
임플란트 의료 과오는 임플란트 외과 부분에 의한 것과 임플란트 보철 및 유지 관리에 의한 불만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이중 임플란트 외과는 구강외과 영역에서 발생하였던 감각이상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418702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 3273 손해배상(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 53549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 78156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54470 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 17100 (본소),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 18266 손해배상(의), 대전고등법원 2007 나 4248 손해배상(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나 5982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130458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2009나 7664 손해배상(의) 등의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하치조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에 대한 소송) 감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 428735 손해배상(의) 임플란트 시술 후 세균 감염에 따른 실명으로 제기한 소송),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 4672 손해배상(의)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폐혈증에 의한 사망 사건) 등 의료과오 양상은 구강외과 영역과 유사하나 근간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http://www.chihak.co.kr/news/6554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