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진료비 선납피해 전체 접수건 1/3차지 주의해야”
집단행동 참여안한 동료의사 리스트 유포한 전공의 징역3년
○…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이 작년 1분기 대비 8.1%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올 1분기 가구당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약 3만8000원으로 확인됐고 이는 작년 년 1분기(4만2000원) 대비 8.1% 감소한 금액으로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보건 지출 항목(의약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항목 지출금의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입원 서비스가 지난해 1분기 대비 19.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로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지출금이 8.8%, 외래 의료 서비스 지출금이 1.8%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의약품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0.4% 줄었고 전제 보건 항목 지출금(23만1000원)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특히 1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 2024년에는 4만 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다시 3만 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였고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295만원 중 보건 항목 전체 지출금이 7.8%로 나타났습니다.
○…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선납 했다가 해지 요구시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2025년 1분기 12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납 관련 피해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35.8%를 차지한 피부과였고 치과는 10.3%로 한방 16.5% 의 뒤를 이었습니다. 구제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으로 △부작용 발생 10%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다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여러 회차의 장기·다회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얼마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치과 원장이 진료비 선결제 이후 휴무 공지와 함께 잠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원장을 고소한 환자들이 20여명이 넘으며 피해액이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치과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으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교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의료계는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류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 최근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해 민간 납품업자들에게 허위로 물품구매와 납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 직원이라며 파티션, 심전도기, 간판석, 석상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구매를 의뢰한 후 견적서 회신과 공단 지사 납품을 요청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입니다. 건보공단은 18일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직원 사칭시 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활용해 연락을 취하거나 견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메일은 공단 개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단 고유번호증, 결제 확약서, 직원 신분증, 명함 등을 위조해 제시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유사한 번호(1544-1000)로 안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멘트가 송출되도록 하는 등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은 직원 사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발생 시마다 전 지사에 공유해 관련 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유의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공단관계자는 “공단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업체 물품 구매와 관련한 견적 요청 등을 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받을 때 공단 전용 이메일로 수신 받고 있다”며 “견적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지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 납품 등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패혈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과전문의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내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을 찾은 환자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처치만 한 채 귀가시켰다가 환자가 다음날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CRP)가 상승한 검사를 확인하고도 추가 진료나 입원 조치 없이 환자를 귀가시킨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진료 당시 상황에서 A씨가 환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했는데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환자는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나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A씨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따른 창원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당시 진단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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