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등 당선무효 법무비용 “일체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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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0 치학신문

박회장 등 당선무효 법무비용 “일체 반환하라”
미불금감사 의견충돌 뒤늦게 李감사만 개인보고서 송부

올 미불금 감사가 지난5월30일 진행됐었지만 예상대로 감사들간에, 집행부와 이만규감사간에 보고서 작성문제로 의견이 충돌, 감사후 40여일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끝내 이만규감사 개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만 대의원들에 송부됐다.
예년보다 일찍 진행된 미불금 감사가 결과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안민호 김기훈감사는 종합적인 감사보고서 대신 결산보고서로 대체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9일 대의원들에게 송부된 이만규감사의 재정 및 회무감사 보고서는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 지난 2023년6월20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 지출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들의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 일체를 협회계좌로 우선 반환하라’고 지적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제도 자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당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다툼이 소송 요지인 만큼 박태근회장과 선출직 3명은 사비로 우선 법무비용을 처리한 후 판결문이 나오면 감사가 명확히 판단,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2024년4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종호의장과 신모이사간 언쟁과 마찰로 민·형사상 법적분쟁으로 확대된 후 법무비용 990만원이 지출된 것은, 서로간 언사에 기인된 법적 분쟁이므로 협회가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만규감사의 개별보고서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함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올 4월 협회비 완납여부에따른 보수교육비 차등화를 위해 협회가 서울지부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했음이 확인됐고 유출된 자료는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로써 △면허번호 △성명 △소속지부 △미가입여부 △면제등 회비구분 △미납연도 회수등 6개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만규감사는 치협 창립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전시회 관련 감사는 여태 자료가 정리되지않아 7월이나 8월중 별도의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