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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2  치학신문
치협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 발표
10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건보공단 사기업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사실무근 해명

 

의약 5개단체장들 악성 댓글 추방운동 적극 나설 것 천명

 

 ○…치협을 비롯한 의약 5개 단체장들이 표현의 자유로 악성 댓글이 넘쳐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건의약단체부터 악성 댓글 추방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악의적이고 인격 파괴적인 악성 댓글로 상대를 끝없이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악성 댓글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누구도 악성 댓글을 달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약계도 악성 댓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때로는 더 지독하게 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가 집단인 의약계 내부에서 상호비방과 폄훼가 횡행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을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빈발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자인했습니다. 악성댓글 방지 실천방안으로, 먼저 각 단체의 홈페이지부터 댓글 실명제에 준하는 조치들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상호비방과 폄훼 중단을 실행에 옮길 협의채널 마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A경제신문에서 “도 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 기사와 관련하여 “사기업 콜센터 직원을 건보공단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건보공단이 해명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인 ‘민간위탁추진방향’은 각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 수행방식(직고용, 민간위탁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고용형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고, 협의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협이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달 29일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선고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협은 관련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자체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인 KDA덴탈잡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관련된 구직 사이트 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 구직게시판에서 안내토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라고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추가비용 없는 치아교정 최대 49% 할인이라는 경찰 복지 포털에 있는 광고가 얼마전 사라졌습니다. 경찰관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경찰 복지포털’에 협약 병원들의 의료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조직에서 자체 복지포털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후 해당 광고를 뒤늦게 삭제했다고 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복지포털에 게재된 여러 의료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복지포털은 전·현직 경찰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이나 학원 강의, 여행 상품, 금융기관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는 최근까지도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의료 시술에 관한 할인 혜택 광고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 할인 홍보 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수 MC몽(엠씨몽 40·본명 신동현)이 발치 후 상황을 고백하면서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울 예스24홀에서 개최한 새 앨범 미디어 행사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아 기능 미달 판정’으로 2007년 제2 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MC몽. 2010년 면제와 관련해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어금니를 포함해 총 12개의 치아를 발치했는데, 입대 면제를 위해 고의로 뺐다는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듬해인 2011년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동물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동물병원은 모두 3937개소로, 2014년부터 3년간 500여개소가 늘었습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동물병원의 진료체계가 전문화하면서 현장에서는 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디텍터 전문기업 레이언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본격적 공략을 위해, 동물용 이미징(영상진단) 장비와 전자차트 시스템(EMR)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우리엔’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엔은 동물 전용 치과 파노라마 장비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전세계 동물병원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치아 파노라마 장비(치아의 전체 상태와 배열, 교합관계, 턱뼈 상태, 병소,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영상)를 선보이며 촬영시간, 마취와 같은 저항 요소를 없애, 애완동물의 ‘치주질환 예방’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장비 및 솔루션 전문 그룹인 바텍네트웍스 계열사인 ‘우리엔’은 클라우드 기반 동물병원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엑스레이 핵심부품인 디텍터 전문 기업 레이언스도 반려동물 의료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특화된 영상진단 장비 공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은 엑스선촬영장치 분석장치 연속주사 전자인식기(마이크로칩&리더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인공수정 압력측정 외과수술용기구 환축감시기 산과용기구류 의약품주입펌프 골절합용기구 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체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동물용 의료기기에 눈을 돌리고 있어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인체용보다 비교적 인·허가 장벽이 낮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의료기기업체들의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개척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혈액검사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07년 미국에 동물용 혈액검사기 PT10V를 출시했습니다. PT10V는 혈액을 통해 간과 신장 기능, 대사질환 등 최대 13개 항목을 동시에 검사하고, 10분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 및 특수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의 경우 소동물용 인비보(in vivo) 이미징 장비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소동물용 인비보 이미징 장비란 실험용 쥐 등 소동물의 생체 발광 및 형광 신호를 분석해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을 연구하거나 세포의 약리학적 반응을 정량 측정하고 평가하는 영상 장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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