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지부도 24개월 복무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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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치학신문

군의관·공보의 복지부도 24개월 복무단축 요구

민차영 과장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 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찬성한다"면서 더 나아가 30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파격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과장은 "수련체계가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현행 36개월 복무에서 30개월로 단축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시간이 갈수록 공보의 희망 비율이 떨어지고, 현역을 다녀온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쳐온 것처럼 24개월로 줄였을 때 행동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근무여건 개선, 근무기간이 임상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선후배 네트워크 없이 혼자서 오롯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과장의 말처럼 공보의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복무 환경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 대공협 특임이사는 우선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해 비어있는 섬에는 최소 3명의 공보의를 배치해 교대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의사 혼자 청진기 하나를 들고 모든 의료적,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 시 원격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주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 이송망이 보장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 달라"라며 "공보의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제도의 한계를 덮기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너무나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