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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8  치학신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국회 통과 요청
이상훈회장, 신영현 국회의원과 현안 논의

 

 이상훈 치협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2011년 법이 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이날 이 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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