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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10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적시하는 사이트 광고 보건복지부합법 의견
9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상품권


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평균 1.89% 표결없이 인상

 

 ○…비급여 진료비 가격 비교나 치료 전후 사진 등을 활용한 의료가격비교 사이트 ‘00언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언니 사이트 운영사인 H사는 의료광고와 후기 등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 관계 부처 의견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00언니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표기나 환자 치료 전후사진, 후기 등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고, 치료 전후 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의 경우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00언니 등과 같은 의료비 비교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 등에 대해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평균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에는 6.9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1.5원에서 내년에는 205.3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투표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국민연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수년간 급속히 늘어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속하게 상승해 준조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고 국민연금에 비해 비싼 이유가 궁금합니다.


 ○… 앞으로 치과에서도 음성만으로 디지털 차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덴컴(대표 임병준)이 개발하고 있는 치과용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솔루션이 개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I 음성인식 솔루션이 치과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이 솔루션은 진료 중인 치과의사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디지털 차트를 작성합니다. 올해 초부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해 중대형병원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덴컴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치과용 AI 음성인식 솔루션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미국 소형 클리닉에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환자 구강상태와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병준 대표는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영향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덴컴은 지난 1일 ‘덴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비즈니스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하기 위해 사명을 ‘대림엔컴’에서 ‘덴컴’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상품권을 주는 ‘충치예방 서비스 받고, 모바일 상품권도 받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두 도시의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 3년간 실시하며, 아동은 치과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진료, 치아발육 및 건강상태 평가, 칫솔질 교육)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10%로 진찰료를 포함해 1회당 약 7500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치과의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아동은 자동으로 응모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 법안소위를 열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박성중(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부여됐던 설치 의무화를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기존 병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발의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법안소위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 더이상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600㎡규모입니다. 건물에 임대형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유주 승인이나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연설비 설치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은 26년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그날’이 당시 과학수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각 추정을 위해 과학수사와 법의학이 총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들은 그 시절의 경찰 초동 수사와 과학수사가 허술한 점이 많아 사망 시각 추정이 난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날’ 2부 ‘죽은 자가 말하는 법’에서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을 바탕으로 당시 경찰 수사와 과학수사의 허점이 무엇이었기에 아직도 두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95년 6월, 한 모녀가 목 졸려 숨진 채 욕조에서 발견된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재판에서는 모녀의 사망 시각이 언제인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물속에 담겨있어 사망 시각 추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당대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동원돼 사망 시각을 남편 출근 전이라고 추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망 시각의 주요 근거는 사체의 ‘시반(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2부에 나온 법의학자는 시반만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사망 시각 추정에 어떤 맹점이 있었는지, 현직 국과수 법의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근식 치과의원 원장이 2일 옥천군수실을 방문하여 옥천 행복나눔마켓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충북 옥천 행복나눔마켓 이용자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원장은 옥천읍에서 태어나 옥천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 보문고, 서울 단국대 치대를 거쳐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에 뿌리 내린 옥천 토박이입니다. 1990년도에 개원한 이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고향 주민들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옥천군장학회 등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원장은 “지역사회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것이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다”며 “따뜻하고 행복한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행복나눔마켓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자발적인 나눔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옥천을 만든다”며 많은 지역주민이 나눔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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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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