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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30  치학신문
비급여 상세내역서 치과 등재 가장 낮아
건보, 모니터링 등 비급여개선 시스템 구축 수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치과 비급여 관련 연구를 마치는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보에 따르면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란 제목의 연구를 최근 완료하고 치과 선택비급여 행위 분류체계, 신규 비급여행위 선정 및 행위에 대한 안건을 각각 마련했다.
 건보는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을 감안해 연구결과 공개를 다음해 1월로 예정했다. 건보는 관련 설명에서 ‘치과 행위 분류체계 정립, 치과 선택비급여 행위 분류에 대한 체계 및 문제점을 제시했다’며 ‘선택비급여 분류체계는 추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적 사항’이라 밝혔다.
 치과 비급여에 대한 이번 연구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규모 및 현황 파악을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비 효율 증진 등의 목적으로 건보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추진하는 비급여 개선 정책의 일환 중 하나다.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 의료행위의 경우, 타 의료행위들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와 소규모 의원이 전체 병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에 따르면 2017과 2020년 기간을 비교할 때 등재비급여는 22%에서 25.9%, 선택비급여는 42.8%에서 48.6%로 각각 늘어났다.
 지난달 건보에서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 발전포럼’에 따르면 의료 분야별 비급여 상세내역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택비급여 명칭이 등재된 항목과 유사한 비율 중 치과는 5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과가 59.8%, 한의과가 83.8%인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건보는 지난해 12월 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관련, 비급여 진료 지출 경향을 파악하는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도 마치는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치과 비급여를 겨냥한 이번 연구 결과로 소규모 치과 의원이 많은 특성상 치과 업계 및 전체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건보는 이번 연구결과가 현 단계에서 공개될 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관련 정책과 연관성이 있단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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