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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준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만희복지위원장을 만나 만65세 이상 구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논의 한 후(왼쪽) 오후엔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통합돌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이 지난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잇따라 방문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구강돌봄 제도 개선과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임회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이수구스마일재단이사장 민여진사무국장과 함께 이만희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검진 사각지대, 장기요양기관 구강건강 평가지표의 실효성 강화, 요양시설 방문치과진료 수가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수구이사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치매환자처럼 치과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진료의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 구강검진과 진료가 도달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회장은 고령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구강검진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도 단순 교육이나 물품 비치에 머무르지 않고 입소자의 구강상태 평가·기록,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진료 연계가 실제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해 치과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방문치과진료 행위료와 적절한 가산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임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상훈의원이 치매환자의 구강관리 공백을 지적한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확정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 구강관리 기반 마련과 구강진료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내용이 처음 반영된 과정도 설명했다.
임회장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이 국가 치매정책에 포함된 것은 중요한 출발”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넘어 요양시설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제 검진과 진료, 구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같은날 오후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우상호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통합돌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익돌봄재정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김동호정책위원장 등이 함께한 면담에서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합돌봄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서비스 공급기반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통합돌봄 예산 확보와 방문의료·재택의료·간호·재활·요양·돌봄 인력 확충, 취약지역 지원,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 방향도 소개했다.
임회장은 “강원처럼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은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을 설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광역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복지비용을 넘어 의료기기, 재활, AI, 로봇, AgeTech 등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강원의 의료기기 산업과 지역사회 돌봄을 연결한다면 강원만의 경쟁력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전 국회에서는 구강돌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오후 강원도에서는 통합돌봄을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을 위해서는 국회의 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 지방정부의 실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과 장애인, 치매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삶의 현장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며 “구강돌봄과 통합돌봄 모두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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