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극복 가능
코로나19 관련 소비자들 불안감 악용한 판매전략 기승
○…코로나19가 여전합니다. 국내상황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지역사회 감염과 미국 유럽발 유입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장기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방침에 동참하면서 자체적인 방역에 주력해야 합니다. 치과는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은 환자가 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입구에서부터 마스크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방문기록을 하고 신발바닥까지 소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시작 전후 점심시간 등 하루 3회씩 소독하고, 치과체어는 환자진료가 끝나면 매번 소독하여 다음 환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방역가운 및 마스크헤어캡 마스크안면쉴드를 착용하고 환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등 의료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극복되리라 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정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되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기대해 봅니다.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료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뜻깊은 후속합의를 도출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8일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 단체의 역할인데도 의협은 권력을 이용해 전문가 사이의 칸막이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협이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비선’, ‘의료 사회주의’ 등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나 단체 모임을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경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한 사용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코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 다양하며, 광고도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 확인 △천연 살균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대다수 업종에서 온라인 소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맥도날드의 경우, 배달 플랫폼 ‘맥딜리버리’의 매출 비중이 이번 달에 소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구매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자사 모바일 배달앱 ‘본오더’의 일주일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5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 중인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00곳 외식업체의 고객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새로운 소비패턴이 형성되고 있으며,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해도 온라인 소비패턴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며 오프라인 소비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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