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와 감정의 질 체계적 관리
객관적 근거 사실 살피고 합리적 판단통해 분쟁 해결
서 봉 직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과의료감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호시우보의 자세로 한 길을 걸어온 치학신문의 창간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귀한 지면을 통해 치과의료감정원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法)이라는 글자에는 물이 흐르는 순리와 이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옛 글자인 ‘灋’에는 시비를 가려 바르게 판단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는 뜻이 더해져 있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鑑定)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을 돕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료 분야의 분쟁과 갈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적 판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지난해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출범은 다소 늦었지만, 이는 오랫동안 많은 치과의사 및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염원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오늘날,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진전입니다. 오늘의 감정원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설립추진위원회와 김철환 초대 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정원은 현재 법원과 경찰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체제를 마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확고히 다질 기반을 마련할 때입니다. 감정의 가치는 전문성뿐 아니라 그 판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원은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의 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깊이 새기며,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감정의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감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전문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은 분야와 사안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각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개별 감정인의 역량을 넘어 감정원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분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정과 제도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실제 분쟁 및 감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야별·유형별로 분석하여 감정위원 교육과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습니다. 나아가 반복되는 분쟁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존 감정기준과 장애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경험이 감정위원 교육과 감정기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다시 감정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속한 감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정 의뢰부터 위원 배정, 진행 상황 확인, 결과 관리와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감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감정 과정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의료감정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전문지식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사실을 살피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감정원의 출발점이자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저는 공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감정원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감정원의 발전은 원장이나 일부 관계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 지혜가 모일 때 비로소 더 나은 감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감정원이 설립 취지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겸허히 듣고 성찰하며, 그 의견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공정한 판단, 충실한 전문성, 투명한 절차를 하나씩 실천하여 치과의료감정원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든든한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치학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치과의료감정원이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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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1일 열린 치과의료감정원 실무운영회의에서 김재성부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있는 필자(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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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년 9월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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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열린 서울중앙지법과의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후 치과의료감정원은 초기 다각적인 공정성확보와 신속한회신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쌓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
http://www.chihak.co.kr/news/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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