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현황과 효과 살피고 제도개선 대안 찾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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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1 치학신문

관련 정책 현황과 효과 살피고 제도개선 대안 찾을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오늘과 내일

연감과 실태조사 통해 치과 이용 공급 비용 통계 작업

정 영 복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정영복입니다.
치학신문 창간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7년 첫걸음을 뗀 이래 치학신문은 학술과 임상, 정책과 산업의 소식을 전하며 치과계의 기록자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치과계의 발전과 함께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2008년 치과의료정책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치과계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구강보건 인력, 공공 구강보건사업 등 치과계 전반의 정책 의제를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정책은 목소리의크기가 아니라 근거의 무게로 설득된다는 믿음이 연구원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입니다.
올해도 연구원은 치과계 현안에 꾸준히 대응해 왔습니다. 『2026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는 보장성 확대, 구강보건 인력, 공공 구강보건사업 등 6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아 치과계의 주요 정책 의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6월에는 통합 돌봄의 전국 시행에 발맞춰 대한노년치의학회와 함께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진료시간과 장비 이동 등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 모형을 논의했습니다.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 연구에서는 비급여 시장 교란, 치과의사공급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초 치과의사 926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 의향이 25.5%,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이 59.7%로 나타나, 은퇴 치과의사의 경험을 공공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한국치과의료연감』 역시 연구원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올해 11월 발간 예정인 열세 번째 연감 『2025 한국치과의료연감』에는 「2025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등 새로운 통계를 보강했습니다. 통계표는 국민건강통계와 유사한 연도별 가로형으로 정비하고 영문 표제를 함께 실어, 연도별 추이와 통계 간 비교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 현장과 연구자는 물론 국제 학술지와 관련 기관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확대로 구강보건·치과의료 분야에도 새로운 정책 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관련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치과의료 데이터 기반을 넓히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연감과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의료 이용·공급·비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쌓아 가고,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정책의 효과 및 개선 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약 8,400명의 공급 과잉을 전망했습니다. 인력 정책은 이러한 장기 전망과 진료 수요, 인력 분포 등을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연구원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려면 정책결정자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국민의 공감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과계 언론은 연구 성과를 알리고 정책 논의를 넓혀 가는 소중한 가교입니다. 치학신문이 앞으로도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논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연구원의 조사와 연구과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회원의 진료 현장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잇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에 치의신보라는 표시 안나오게 해주세요